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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건강만기보험

고독랑
03.05 00:07 1

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1항에서는 ‘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보험의 모집과 우체국건강만기보험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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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20일 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대리점법)’ 시행령 우체국건강만기보험 제정안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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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보험업계 우체국건강만기보험 ‘수수료’ 해결위해 3개 협회 모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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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, 예전에는 없던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했다.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우체국건강만기보험 해석 관련 민원이 274건, 이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이 253건(92.3%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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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들은현재의 법·제도상에서는 보험업계가 통합오픈플랫폼을 운영·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가 힘든만큼 금융 당국이 이를 우체국건강만기보험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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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계관계자는 “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법 포함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다, 적용제외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”면서 “현재 보험업계의 의견은 반영돼지 않았지만 향후 보험업 특성을 고려해 적용제외가 이뤄져야 우체국건강만기보험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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